728x90 반응형 성문법1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의 성문법을 따 왔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로 큰 부를 쌓은 미국의 법은 영미법 체계인 불문법을 따른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문법은 법조항에 허용을 명시했고, 불문법은 금지를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일단 안 되는데 이건 허용해줄게’하는 법이고, 미국은 ‘이건 하면 안 돼’라는 법체계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U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U턴이 되고, 미국에서는 어디에서나 U턴이 가능하지만 U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안 된다. 이 차이는 새로운 분야에 창조적 파괴를 하러 들어가는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 크게 작용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토스’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 없어서 1년을 쉬었다. 관련법률이 없으니 어느 누구도 책임질 부서가 없고 나.. 2021.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