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식이법1 민식이법, 그리고 공대생이 바라본 교통법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들어가며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시행 전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시행 후에는 너무 과도한 법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공대생의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야할지를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민식이법이 뭐길래?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9.. 2020. 4.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