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뇌 가소성1 촉법소년 제도에 관하여 2020년 3월 29일 대전에서는 차를 훔쳐 도주하던 10대들이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숨진 대학생은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정상적으로 신호에 맞추어 교차로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사건 후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무면허로 차량을 절도하여 서울 양천에서 대전까지 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도주치사혐의까지 있는 가해자들. 게다가 사람 한명이 죽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심상치 않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다. 촉법소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죽이고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못하는 것일까? 촉법소년이 무엇인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2020.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